‘당론 대 당론’… 멀어지는 협치

2024-07-12 13:00:25 게재

88개 법안 당론화, 타협 차단

거대양당이 각각 대규모 당론을 채택하면서 대화와 타협, 협치의 공간이 더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거대양당은 이미 88개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상임위 논의에 들어가는 ‘당론화’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추가될 법안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거대양당의 당론 법안은 100개를 넘어설 수도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 저출생 대응 당론 법안 제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당론으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2024.7.11 [공동취재] utzza@yna.co.kr (끝)

12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지난 워크숍에서 얘기했던 57개의 당론 채택 법안 중 1차로 정리된 게 모두 당론으로 채택이 됐다”면서 “이 법안들은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수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23일 워크숍에서 민생·개혁 법안 57개를 발표하고는 “정책 의총을 통해 결정해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 중에서 전날까지 42개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정원법 등 일부 법안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당론으로 채택하는 법안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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