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 대 당론’… 멀어지는 협치
2024-07-12 13:00:25 게재
88개 법안 당론화, 타협 차단
거대양당이 각각 대규모 당론을 채택하면서 대화와 타협, 협치의 공간이 더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거대양당은 이미 88개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상임위 논의에 들어가는 ‘당론화’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추가될 법안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거대양당의 당론 법안은 100개를 넘어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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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지난 워크숍에서 얘기했던 57개의 당론 채택 법안 중 1차로 정리된 게 모두 당론으로 채택이 됐다”면서 “이 법안들은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수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23일 워크숍에서 민생·개혁 법안 57개를 발표하고는 “정책 의총을 통해 결정해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 중에서 전날까지 42개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정원법 등 일부 법안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당론으로 채택하는 법안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