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 발목을 잡고있는 낡은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회장은 12일 ‘2024 한경협 CEO 제주하계포럼’이 열린 제주 서귀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세상이 하루 다르게 변하는데 규제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않는 것부터 과감하게 바꿔 폐지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한국 경제의 근본적 문제를 ‘올드’(OLD)라고 언급하면서 이를 해결하는 경제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드는 △낡은 제도(Outdated) △낮은 출산율(Low) △정체된 산업구조(Dormant)의 영문 앞 글자를 딴 말이다.

그는 “OLD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리스크보다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우선 “기업관련 제도를 들여다보면 우리 기업은 발목에 모래주머니 차고 뛰는 형국”이라며 “세계시장에서 치열한 경쟁 벌여야하는 데 경쟁국 상대하기엔 너무 힘들다”고 지적했다.

류 회장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위기와 관련해 “기업들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며 “인구 위기로 내수시장이 위축되고 일할 사람이 줄어든 것은 기업 생존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유지를 위해 우리나라와 종교가 같은 필리핀 등의 나라에서 이민을 받는 것이 답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입양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체된 산업구조와 관련해선 “우리나라 10대 품목 구성을 보면 2000년이나 2023년이나 달라진 게 없다”며 “우리 기업과 산업이 빠른 변화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할지 더 늦지않게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과 기업인을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해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한 젊은 경영인들이 많이 배출돼야 새 먹거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도 한미 통상문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과 미국, 일본이 힘을 합치면 트럼프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돼도 당연히 협조적일 것”이라며 “한미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만큼) 어려워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트럼프 당선 시 보호주의 경향이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미국 민주당이 오히려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경향이 있고, 공화당은 미국에 투자한 기업을 미국 기업과 똑같이 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트럼프 후보가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류 회장은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이사를 지내는 등 미국 정관계에 인맥을 두루 확보한 ‘미국통’으로 알려져 있다.

서귀포=고성수 기자 ssg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