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들 오늘 전공의 사직 최종 처리
대부분 사직 처리 가능성 … “수련병원, 전문의 중심 구조개편 속도내야”
전국 수련병원은 오늘까지 전공의 사직 여부를 최종 처리하게 된다. 주말까지 복귀 상황을 보면 대부분 사직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병원의 전문의중심병원 전환에 속도를 낼 필요성이 높아졌다.
15일 보건복지부와 병원계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은 오늘까지 전공의들의 사직 절차를 처리하고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확정해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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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빅5병원 등 수련병원들은 병원 전공의에게 오늘까지 사직 여부를 정하라고 했고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고 반응이 없으면 바로 사직 처리할 전망이다.
정부는 전공의의 복귀와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9월 모집 응시 전공의에게 수련 특례를 제공했다. ‘사직 전공의의 1년 내 동일 과목·연차 응시 제한’ 지침을 바꾸고 전문의 추가 시험도 검토한다.
하지만 지난 주말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미미하다. 11일 현재 전체 수련병원 211곳의 레지던트 사직률은 0.66%(1만506명 중 69명)에 그쳤다. 전공의 전체 출근율은 8.0%다. 정부가 병원을 상대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3일과 비교하면 근무 중인 전공의는 81명 늘었다.
전공의들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은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다. 박 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의 요구는 단호하고 분명하다”며 “나도 안 돌아간다”고 남겼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공언과는 반대로 전공의는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수련병원 복수 관계자들은 “오늘 봐야 최종 확인되겠지만 지난 주말 전까지 상황을 보면 복귀나 사직처리에 응하는 경우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전공의 ‘무반응행태’의 배경에는 전공의들의 정부 조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반감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인것으로 분석된다. ‘애초 사태 원인 제공은 의대증원을 일방적으로 진행한 정부에 있으니 정부가 사과하고 모든 조치를 되돌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확정된 2025년 의대정원을 취소할 수 없고 정부가 사과할 리 없기 때문에 전공의들의 요구와 바람은 현실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 결국 전공의 1만여명이 대부분 미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관련해서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 대표는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사실로 여겨진다”며 “(의료공백 등) 이에 대비한 진료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 한 병원장은 “전문의 중심체계로 전환을 의료개혁 과제로 삼았고 현실적으로 수련대형병원 전공의 축소로 그 필요성은 더 높아졌다”며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수련병원들은 구조개편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께 드리는 의견’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연다. 전공의 사직 처리와 관련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부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전공의 사직 처리 방침에 대해 “이번에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아니라 ‘사직서 수리 명령’이냐”며 “앞서 복지부는 전공의 당사자 간 법률관계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언급한 만큼 사직서 수리에 관여하지 말고 전공의와 병원에 대한 위헌적 명령과 조치를 즉시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