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앱 3사 현장조사
배달수수료 인상에 대응?
‘배달앱 불공정 거래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개 수수료를 인상한 배달의민족을 비롯해 요기요, 쿠팡이츠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수료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중개수수료를 44% 이상 올린 배민이 그동안 ‘배민1’등 신규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 쿠팡이츠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배달앱 ‘빅3’가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일어나는 불공정 거래 행위 혐의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앱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민족은 지난 10일 6.8%인 배민1플러스의 중개 수수료를 다음 달 9일부터 9.8%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배민은 최근 2년간 대규모 흑자(2022년 4241억원, 2023년 6998억원)를 냈다. 그럼에도 수수료를 인상한 이유에 대해 배민 측은 쿠팡이츠 등 후발주자와의 경쟁 심화를 이유로 들었다. 배민 관계자는 수수료 인상 발표 당일 “경쟁사(쿠팡이츠)의 무료배달로 출혈경쟁이 지속되면서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다. 수수료는 업계 통용되는 수준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배민이 인상한 수수료 9.8%는 쿠팡이츠(9.8%), 요기요(12.5%)와 비슷한 수준이다.
배민이 중개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5일 뒤인 15일 배달 라이더와 외식업주·소비자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가 44% 늘어나게 된다”고 반발했다.
배민의 수수료 인상에 대해 소상공인은 물론 정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달 중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발족하고 플랫폼 업체의 수수료와 배달료 문제를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협의체에선 배민의 수수료 문제도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