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 배정 이후 5개 상임위에 소속돼 있는 국회의원들의 주식과 부동산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절반 가까운 44%가 상임위 활동에 이해 충돌이 의심된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18일 지난 4.10 총선에 앞서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등록현황을 토대로 기획재정위, 국토교통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정무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 배정된 국회의원 129명과 배우자의 주식(직계존비속 포함)과 부동산 보유 내역을 분석한 결과 44.2%인 57명의 의원에게서 이해충돌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해충돌 소지 의심 기준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2채 이상의 다주택, 비주거용 건물, 대지, 농지 100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했다. 주식과 관련해서는 현행 주식백지신탁 기준인 3000만 원 이상 주식을 이해충돌 의심 기준으로 삼았다.

상임위별로 보면 기획재정위 26명 중에서는 과다 부동산 보유자 10명(38.5%), 과다 주식 보유자 8명(30.8%), 가상자산 보유자 3명(11.5%)이 이해충돌 의심대상에 포함됐고 국토교통위 30명 가운데에서는 과다 부동산 보유자 18명(60.0%)이 지목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19명)에는 과다 부동산 보유자 13명(68.4%), 정무위(24명)에는 과다 주식 보유자 6명(25.0%)이 이해충돌 의심 명단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30명 중에서는 과다 주식 보유자 5명(16.7%), 가상자산 보유자 1명(3.3%)의 자산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