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함께 지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던 신도들을 재수사를 통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변경해 재판에 넘긴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 소속 이재연(변호사시험 6회)·이준명(변시 8회)·박수진(변시 11회) 검사를 6월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합창단장 A씨와 합창단원 B씨, 합창단원 C씨에 대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수사팀은 경찰로부터 아동학대치사죄로 사건을 송치받았으나 피해자가 결박으로 인한 혈전 탓에 사망한 사실에 주목했다.

이에 인터넷 검색기록,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분석해 신도 3명이 살해할 고의를 갖고 피해자를 장기간 학대·유기했다고 결론 내렸다.

수사팀은 이들 3명에게 아동학대치사죄 보다 형량이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또한 교인이자 피해자의 친모인 D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입건해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은 “포털사이트 검색기록 압수수색 등 전면 재수사를 진행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심정지에 이를 때까지 유기하는 등 살해의 고의로 범행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하는 일명 ‘KTX’계로 17명으로부터 약 6억8000만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사건을 보완 수사해, 전국에 지점을 두고 돌려막기식 계운영으로 총 282억원을 투자받은 조직적 다단계 사기 범행의 전모를 규명한 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정원석)도 우수 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보완 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그루밍 수법’으로 피해자를 수회 성폭행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와 그 부친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범행 전모를 규명한 대전지검 논산지청(부장검사 전수진) 사례도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이와 함께 배우자를 흉기로 협박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강요당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보복 협박을 당하고 있음을 밝혀내 피고인을 구속 기소하고 피해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의뢰한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도 우수 사례에 포함됐다.

과거 근무하던 대부중개업체 고객 7명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7억8000만원을 편취한 사건을 보완 수사해 사기 범행을 추가로 밝혀낸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박상수)도 우수 사례로 뽑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