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양해군 역할이 필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바다최고위과정 총원우회가 이철규(국민의힘·강원도 동해태백삼척정선) 이헌승(국민의힘·부산진을) 의원과 함께 1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한 ‘해상공급망 안정화 방안’ 토론에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은 한 목소리로 대양해군의 역할을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의 70%가 수출에서 나오는 국가이고, 수출입물동량의 99%는 바다를 통해 운송된다”며 “해상공급망이 안정되지 않으면 수출입이 흔들리게 되고, 우리나라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도 “홍해사태를 경험하면서 대양해군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한다”고 밝혔다.

김인현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공급망 불안정 원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으로 각각 제시했다.

김 교수는 “사적으로는 선사와 화주가 장기운송계약을 확대하고 체결한 장기운송계약을 철저히 이행하는 게 중요하고, 공적으로는 대양해군이 우리 선박의 수에즈운하 통과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컨테이너박스에 대한 공적개념을 도입하고 관리기구를 만들어 효율적인 이동과 사용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계 공급망이 태평양에서 인도를 중심으로 한 인도양으로 옮겨가고 있는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종길 성결대 교수(글로벌물류)도 두번째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해 전 세계 해상물동량은 1억7350만TEU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지만 인도·중동을 출발하고 도착하는 항로 물동량은 10.0% 올랐고, 인도·중동~중남미, 인도·중동~아프리카는 각각 34.9%, 20.7%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도의 제조업 생산규모 확대, 수출거점화가 진척되면서 인도발·착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교수는 “지금까지 북미항로 중심은 태평양항로였지만 앞으로는 수에즈운하 경유 미국동안항로가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며 “부산항의 위상이 변할 수도 있어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도 “수에즈운하 말라카해협 대만해협 등 글로벌 초크포인트(해상운송의 주요 길목)에서 자유로운 선박 운항이 방해받게 되면 큰 일”이라며 “우리가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원양 해군력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우영 총원우회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안광헌 HD한국조선해양 대표, 이철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 하영석 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 회장, 권성원 한국해법학회 회장, 안기범 HMM상무, 정현용 SM상선 본부장, 배경한 한국국제물류협회 수석부회장이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조승환(국민의힘. 부산 중구영도구) 천하람(개혁신당. 비례대표) 의원과 이환구 흥아해운 대표, 원제철 국제물류협회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강동길 해군참모차장, 황선우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등 해군에서도 10여명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