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서류 없애고, 체납고지서 카톡으로
적극행정 유공자에 훈장
포장·표창도 24명 수상
신상훈 금융위원회 서기관은 실손의료보험 청구서류를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전산화 시스템을 마련했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병원을 재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보험회사에 우편·팩스·모바일앱 등으로 제출해야 했는데 이런 절차가 사라진 것이다. 연간 약 4000만명, 1억건 이상의 청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획기적인 제도개선이다.
강문영 서울 노원구 주무관은 체납고지서를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체계를 처음 만들었다. 과거에는 체납고지서를 종이 고지서로만 발송했기 때문에 분실 또는 미발송으로 납세자가 체납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또 고지서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도 컸다. 2년간 세금징수 업무를 하던 강 주무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고지 방식을 고안해냈다. 또 모바일에서 납부까지 이뤄지도록 제도를 바꿨다.
정부는 신상훈 서기관에게 녹조근정훈장을, 강문영 주무관에게 옥조근정훈장을 각각 수여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회 적극행정 유공 포상’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상을 받은 공직자는 훈장을 받은 신상훈·강문영씨 외에 포장 2명과 대통령표창 1명, 국무총리 표창 2명 등이다. 부산시는 단체가 대통령표창을 수여했다.
포장을 받은 양은실 관세청 주무관은 신고대상물품이 없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했고, 최민욱 경기 수원시 주무관은 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객관적 측정방안을 마련, 해당 기업이 개선공사를 추진하도록 했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정진균 소방청 소방령은 시·도 경계와 관계없이 사고현장과 가장 가까운 헬기가 출동하는 체계를 만들었고, 부산시는 건축 중인 문화시설의 예정 공급가액을 산출해 부가세 환급을 받았다. 최득환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실장과 김종훈 충북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사무관은 각각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 참여한 수상자 외에도 이정윤(국토교통부)씨와 장명화(광주시)씨가 훈장 수여자로, 이진형(외교부) 신주용(예금보험공사) 박장빈(인천시) 이혜영(강원 원주시)씨가 포장 수여자로 선정됐다. 권용희(서울 성동구)씨 등 5명은 대통령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 경기 수원시도 단체 표창을 받는다. 안승완(경북도교육청)씨 등 5명은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다. 세종시, 전북 장수군, 대전 대덕구 등 3개 단체는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는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