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대비할 범정부 전담팀 가동
경제관계차관회의 … 김범석 기재 1차관 강조
“WB지표, 글로벌투자에 영향, 내달 TF 가동”
정부가 세계은행(WB)에서 진행하는 기업환경평가 대응을 위한 전담팀(TF)을 가동하기로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는 글로벌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주요 기업환경지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품시장규제지수(PMR) 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인 20위를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라 범부처가 협업해 규제혁신, 기업환경 개선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가 2024년 평가대상국에 포함된 만큼 다음 달부터 범부처 ‘기업환경평가 전담팀(TF)’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TF에서는 새롭게 추가된 노동·시장경쟁 분야와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던 금융 분야 등의 기업환경을 중점 개선해 2014년 이후 6년 연속 5위를 기록했던 성과 이상을 거둬야 한다고 언급했다.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는 2021년 중단됐다가 2023년 평가 분야·기준 등을 확대·개편해 재개됐다. 180여개 평가대상국을 60여개국 3그룹으로 나눠 평가해 이듬해 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실버산업 전문가와 실버타운 운영자, 입주자 등 다양한 정책 수요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한 과제와 가사·돌봄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했다. 김 차관은 “과제를 구체화해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