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은 한국사회에서 부-재산-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3일 곽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최근 보건복지포럼 7월호에 실린 ‘청년의 사회불안과 공정성 불안 인식’ 보고서에서 “한국 청년의 사회적 불안 수준은 보통 이상인데 공정성-경쟁·불평등 불안이 다른 불안 영역보다 상당히 높았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성 불안이 높은 집단에서 부·재산·소득 불평등에 대한 불평등에 대한 심각성이 유달리 높았다"고 강조했다.

곽 부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청년들은 '부(부동산 등 재산)의 불평등'이 가장 심각하다(81.3%)고 답했다. 이어 소득불평등(78.8%) 취업기회 불평등(64.1%) 승진기회 불평등(62.2%) 교육기회 불평등(51.1%) 순으로 생각했다.

청년기는 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 진학,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진출, 부모로부터 주거와 경제적 독립, 그리고 가족 형성의 기회가 생긴다.

그러나 최근에는 청년의 성인기로 진입이 미뤄지고 있다. 노동시장의 고용 불안정과 취업기회 축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공부기간을 늘리거나 휴학을 통해 기업에서 인턴 경험을 하는 등 청년기 과업 실천에 균열이 생긴다.

이러한 요인들은 청년의 사회적 불안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고 다른 인구군에 비해 사회적 불안이 높아지는 원인이 된다.

15~29세 기준 청년의 고용률이 2023년 46.5%p로 2019년 43.5%p보다 소폭 올랐지만 정작 청년들은 본인의 교육수준과 전문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청년의 노동시장 진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청년으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키고 청년의 사회적 불안을 높인다. 뿐만 아니라 청년의 대학 진학과 취업에 가족의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건은 공정성 이슈에 불붙여 청년의 사회적 불안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

곽 부연구위원은 ”청년세대의 불안정성이 노후 생활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져 빈곤이 세습되고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우려의 근간에는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불안정함과 불행이 청년의 때에 잠시 지나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전망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곽 부연구위원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수행된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조사’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 청년(19~34세)의 사회적 불안 영역으로 ‘경쟁·불평등 불안’ 그리고 ‘공정성 불안’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그외 정부 신뢰-안전-적응·도태 불안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이가 들 수록 이들 불안이 높아지는 것이 확인됐다.

공정성불안은 5점 척도에서 청년 전기 3.81 중기 3.92 후기 4.02였다. 경쟁·불평등 불안은 각각 4.06-4.18-4.20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결혼을 한 경우가 공정성불안 4.04 경쟁·불평등 불안 4.24로 높았다.

학력으로 보면 중졸이하가 공정성불안에 4.03으로 다른 학력군보다 높았는데 반면 경쟁·불평등불안은 대졸이상이 4.21로 높게 나타났다.

경쟁·불평등불안은 경제활동을 하든 하지 안든 정규직이든 임시직이든 실업자든 모든 청년층에서 4.0이상 높게 나타났다. 청년이 긴장된 삶을 엿볼 수 있다.

청년의 불안 수준에 부모의 환경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게 확인됐다. 부모의 학력·재산수준이 낮을수록 공정성-경쟁·불평등 불안이 높았다.

우리 사회에서 차별이나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교육이나 승진 기회 불평등 불안에 높은 군에서 공정성-경쟁·불평등 불안이 높게 나타났다.

더 주목할 부분은 사회 이동 가능성에 대한 불안 인식이다. 자신의 생애 내 혹은 다음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것이냐는 질문에 자신의 생애 내 이동가능성은 낮다는 응답이 57.6%로 나타났다. 가능성이 높다는 39.8%였다. 자신의 다음세대의 이동가능성은 부정이 45.8%로 절반에 가까웠다.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았다. 여성이 공정성-경쟁불평등 불안이 각각 3.99와 4.26으로 남성의 3.85와 4.04보다 높았다.

곽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현재와 미래의 불안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완화시키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며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