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감소를 위해 예방책을 마련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과 은행연합회는 22일 공동으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 합동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원석 총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보이스피싱을 형사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재산을 지킬 수 없고, 사전에 범죄를 막아 피해를 예방하고 범죄의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며 “금융과 통신 두 분야를 악용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금융기관과 통신사에서 예방책을 마련해 적극 대응한다면 범죄를 줄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2021년 7744억원으로 최고 피해금액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4472억원까지 감소했으나 올해 1~5월 2563억원 피해가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1713억원보다 50%가 증가했다.

이 총장은 “지난 2022년 7월 보이스피싱 대응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해 대응한 결과 지난해 발생건수와 피해금액이 2021년 대비 40%씩 감소했지만, 사전에 범죄를 막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금융·통신·사법 각 영역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함으로써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가 구현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기술발전을 악용한 민생침해범죄가 국민들의 일상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면서 “세미나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돼 민생침해 범죄를 근절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검과 은행연합회는 실효성 있는 민생침해범죄 대응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대검과 은행연합회는 앞서 지난 1월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생침해범죄 정보 공유·방지대책 마련·교육 지원 등 상호 협력하고 있다.

김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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