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조희수)이 중소기업 관련 경기도지역 조례 규제개선에 성과를 보였다.

경기중기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조례를 검토해 규제조례 조문 201건을 발굴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조문 201개를 규제 유형별로 나누면 △상위법 제·개정 사항을 미반영한 108개 △상위법 취지에 맞게 보완이 필요한 40개 △다른 지자체 대비 규제가 강화된 53개를 발굴했다. 분야별로는 △건축 관련 103개 △입지 관련 50개 △부담금 관련 17개 △기타 31개 등이다.

대표 규제로는 산업단지 건폐율완화 규정의 조례 미반영 사례가 있다. 공업지역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준산업단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조례로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업지역의 건폐율은 70%이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토지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산업단지에 대한 건폐율 완화 규정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다.

중기중기청은 이날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201개의 조례에 대해 논의했다. 전통시장법에서 위임한 106건의 조례 조문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한번 더 논의하기로 했다.

경기중기청은 이날 최종 건의안건을 선정하고 8월 중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을 통해 지자체에 건의할 계획이다.

조희수 경기중기청장은 “발굴한 조례규제가 개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