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3~24일(현지시간) 브라질 포르탈레자에서 열리고 있는 했다.

L20 회의는 11월 브라질 리우데자이네루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25~26일 G20 고용노동장관 회의를 앞두고 이들 회의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대노총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계의 구현’을 주제로 6개의 세션별 회의가 진행됐다.

L20은 선언문에서 “G20 회원국이 사회정의, 지속가능 발전, 평등, 포용성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기후 친화적인 양질의 일자리 5억7500개를 창출하고 기후정책 협상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며,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면서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공적 교육·훈련 정책을 수립할 것 등을 G20 정부에 요구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분야 발표에서 “한국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2006년 이후 4차례에 걸쳐 산재예방과 보상 및 제도개선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며 “한국노총은 합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이행 촉구 의견을 지속해 개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에도 현재 일부 정책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고 이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대화 무용론에 힘을 실어 주는 빌미가 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 이행에 정부와 경사노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G20 국가들의 노동권리 존중’ 발표에서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비준한 이후에도 노동기본권 억압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G20 회원국 노동자들이 상향 평준화된 권리를 누리도록 노동기본권의 존중과 촉진을 G20과 같은 다자기구 참여 조건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소개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를 원청기업 등으로 확대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손배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이 거부해 무산됐고 다음주 국회에서 다시 강화된 내용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대 입장을 밝혀 또다시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이 많다. 귀국하면 바로 투쟁에 나서야 하는데 또다시 구속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 관심있게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