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보이스피싱, 가상화폐 사기, 사이버도박 등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달아났다 국내 송환된 도피사범이 증가했다.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올해 상반기에 역대 가장 많은 총 219명의 국외 도피사범을 국내로 송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194명 대비 12.9% 증가한 수준이다.

이를 송환 국가별로 나눠보면 중국이 49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 35명, 필리핀 34명, 캄보디아 16명 순이다.

◆인터폴 등과 공조 강화 성과 = 경찰청은 올해 2월부터 시행한 ‘주요 국외도피사범 집중관리 체계’가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집중관리 체계는 국외도피사범 중 죄질, 범죄 피해 규모, 서민경제 보호 등 국정 과제와 검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핵심·중점·일반 3개 등급으로 추적 대상을 구분하고 추적·검거 역량을 핵심과 중점 대상에 집중하도록 한 제도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일대일 국가 공조를 넘어 인터폴 사무총국의 각 죄종별 공조 자원과 국가수사본부 각 수사 기능을 연계해 현안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 공조 수사는 국제형사사법공조와 인터폴을 통한 방식으로 나뉘어 진행한다.

형사사법공조의 경우 공조요청서가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외교부를 거쳐야 한다. 해외 절차까지 고려하면 과정이 복잡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인터폴을 통한 국제 공조는 인터폴 사무총국과 직접 가입국 경찰에 공조 수사를 요청하면 가능해 신속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어 국제공조의 핵심이다.

◆하반기 집중 관리 대상 459명 추적 = 올해 상반기 집중관리 체계로 관리해온 국외도피사범 총 631명 중 등급별 구분은 핵심 60명, 중점 192명, 일반 379명이다.

실제 제도 시행 4개월 만에 핵심 등급 14명을 포함한 중요 도피사범 29명을 검거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상반기 주요 도피사범 검거 사례를 보면,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라임 사태)의 주범 중 한명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이 3월 프랑스 니스에서 붙잡혔다. 해외로 도피한 지 4년만이다.

2년 전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7인조 특수강도 사건’의 주범 3명은 필리핀으로 도피했다가 6개월 만에 현지에서 잡혔다.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은 이미 검거된 도피사범의 국내 송환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상반기 검거한 중요 도피사범 29명 중 국내 송환이 완료된 인원은 20명이다. 아직 송환되지 않은 9명 중 6명에 대해선 현지 당국과 송환을 협의 중이다.

경찰청은 하반기에도 국외도피사범 집중 관리와 추적을 이어갈 방침이다. 2기 집중 관리 대상은 총 459명으로 핵심 97명, 중점 134명, 일반 228명으로 나뉜다.

◆범죄자금 회수에도 총력 = 경찰청은 도피사범 검거와 함께 해외로 유출된 범죄자금도 일부 회수했다.

지난해 8월 경기 평택시 환전소에서 타지키스탄 국적의 남성 2인이 모의총기로 업주를 위협해 돈을 빼앗아 달아난 1명은 국내에서 검거하고 1명은 해외로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청은 타지키스탄 경찰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공범 1명이 현지에서 검거해 현지에서 재판을 받도록 했다.

그 결과 피해액 8500만원 중 5100만원을 국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었다.

지난 4월 국내 중소기업 대표가 이메일 무역 사기에 속아 거래대금 2억3000만원을 피의자에게 송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청은 지난 5월 사건 수사관서인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요청에 따라 인터폴 사무총국 등과 피해액 회수를 위한 공조에 착수했다.

인터폴 사무총국은 지난 6월 14일 피해액 중 일부인 8만달러를 동결했다고 통보해왔다. 경찰청은 현재 최종 환수를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요 민생침해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도피사범에 대해 끝까지 추적, 검거해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는 원칙하에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