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심화…국회 ‘의대 증원 청문회’ 검토
보건복지위·교육위 합동 청문회 추진
관련 국회 청원 2건 5만명 동의 돌파
의정갈등이 장기화된 가운데 국회에서 의정갈등 및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한 청문회가 추진된다.
2일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6일 ‘의대 증원 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해 협의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여야 강대강 대치가 심화되고 있지만 의정 갈등 문제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여야 의원들이 협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증인과 참고인 선정과 관련해 협의가 여전히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개최 여부는 아직 유동적이다. 청문회가 성사될 경우 여야 의원들은 의대증원 당사자들을 불러 관련 현안과 해결책을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이번 청문회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이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명 동의를 달성하면서 가시화됐다.
청원자는 청원글에서 “아직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왜 국민을 대신에 (교육부에) 질문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의 의대 정원 배정 당시 회의록 작성 여부, 회의 참석자 현황, 배정기준과 절차, 실사여부 및 결과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금지 명령을 내린 근거 △의료발전에 지원하겠다는 예산 관련 진행 여부와 계획 등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국회에서 물어달라고 호소했다.
그 외에도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도 최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에 회부됐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