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 구조전환, ‘충분한’ 준비 거친다
8월말 발표 예정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관련 논의되고 있는 주요 내용 일부가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단시간에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시범사업과정에서 충분히 보완하고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중증비율도 현재 평균 50% 수준에서 60%로 3년간 올릴 예정이다. 일부 급격한 전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력-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의료개혁특위(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그 내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중심병원 △권역 내 진료협력 중추병원 △일반병상 감축 △전문인력중심병원 △수련책임병원 △환자 의료이용 지원 등이다.
중증환자 중심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약 3년간 환자 기준으로 평균 50% 수준인 중증환자 비율을 60%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3년 뒤 2027년 제6기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 중증기준인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중 하한선을 현재 34%에서 적정수준으로 올린다.
중증이 아닌 중등증 경증 환자가 믿고 찾아갈수 있는 지역 진료협력병원을 키운다. 상급종합병원은 10개 이상 진료협력병원 간 네트워크를 갖추도록 한다. 전문 의뢰·회송시스템 혁신을 추진한다. 환자 진료정보 사진과 영상도 전송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나 특수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반병상을 줄인다. 지역별 병상규모와 의견수렴을 거쳐 5~15% 정도 감축을 추진한다.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의 팀진료를 강화하는 전문인력중심병원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 전공의 부재 속에 무리라는 의견에 대해 정 단장은 “전공의 공백 장기화로 전문의 배출 시점이 연기되면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인력 중심병원 전환이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도 있다”면서도 “비중증 환자의 진료를 줄이고 중증 중심으로 진료 구조를 새롭게 전환하면서 전문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원하는 수련책임병원으로 전환을 위한 개선작업도 박차를 가한다. 현행 36시간 연속수련시간을 24~30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데 추가로 전공의 근로시간을 줄여나간다.
상급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의 순환 수련 등 전공의들이 다양한 임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기관 협력수련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전공의 의존도 현 40%정도에서 20%로 줄인다.
환자들의 증상과 질환에 적합한 의료이용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특위는 환자중심의 의료체계로 전환하고 환자들이 충분한 의료정보를 받아 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