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 직속 사회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으로 2년간 재임하는 동안 이뤄낸 사회적 합의가 단 2건으로 역대 최하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만안구)이 경사노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2022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2년간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성사시킨 사회적 합의는 2건이다.

지난해 3월 15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과 올해 2월 6일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이다.

역대 경사노위 사회적 합의는 김대중정부부터 문재인정부까지 총 12명의 위원장이 재임하는 동안 100건이 이뤄졌다.

강 의원은 “위원장 1인당 평균 8.3건씩 합의안을 도출한 것과 비교하면 김 후보자는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역대 정부별로 보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 가장 많은 34건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고 노무현정부 26건, 문재인정부 19건, 이명박정부 14건이었고 역대 최저는 박근혜정부(7건)이었다.

윤석열정부 들어서 사회적 합의 건수는 1년 평균 1건에 못 미치는 것으로 박근혜정부(1.4건) 때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양한 구성원 간 대화,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김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인사청문회에서 꼴찌 경사노위 위원장의 고용부 장관 부적격성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사노위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노사정 대화의 복원 노력은 생략한 채 경사노위 합의를 단순 숫자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아쉽다”고 반박했다.

경사노위는 “김 위원장 재직 시 이뤄낸 선언문은 위원장의 끈질긴 노력을 통해 위원회에 불참 중이던 한국노총을 복귀시켜 1년 6개월 이상 파행되던 사회적 대화를 복원한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 특위’ 및 2개 의제별위원회 발족과 사회적 대화 원칙과 방향에 관한 노사정의 약속을 담아낸 합의”라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본격적인 노사정 대화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에 이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매우 중요한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