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광복절 특사’로 복권
윤 대통령 최종 결정만 남아
야권 정치지형 변수될까 촉각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올랐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지 3년여 만으로 복권이 최종 확정되면 김 전 지사는 2027년 대선 출마가 가능해진다. 정치권에선 ‘친노·친문’의 핵심인사인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야권 정치지형에 새 변수가 될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김 전 지사를 포함한 광복절 특사 건의 대상자를 선정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의 심사결과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사면·복권 대상자를 확정한다. 최종 명단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 전 지사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해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김 전 지사는2022년 12월 윤석열정부의 신년 특사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 받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았다. 복권은 형 선고의 효력으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로 김 전 지사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이번 특사에서 최종 복권 명단에 오르면 김 전 지사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나 차기 지방선거, 대선에 출마할 길이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내부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을 환영하면서도 향후 당내 역학관계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19면으로 이어짐.
구본홍·이명환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