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그린벨트를 대거 해제해 신규 택지를 조성한다. 정부는 집값 상승 원인을 공급부족으로 보고 앞으로 6년간 수도권에 42만7000가구를 신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 신축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방은 여전히 미분양과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주택공급지역을 수도권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수도권 그린벨트를 대거 해제할 경우 서울과 수도권 경계가 허물어져 거대도시화가 진행되는 한편 토지가격도 급등할 것으로 우려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3기 신도시 조성 계획 발표 때도 일부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포함됐지만 주택공급망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서울시 녹지축인 그린벨트를 굳이 해제해 8만호 택지를 공급하는 것은 주택정책에 크게 실효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