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이후 ‘부적격’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거나 ‘부적격’으로 채택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모 의원은 “어제 늦게까지 청문회를 열었는데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부적격 의견을 모았다”며 “자녀의 위장전입 뿐만 아니라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국내로 들어와서는 적절하지 못한 약물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가 장·차남의 학군 배정을 위해 강남 일대에서 위장 전입했던 것 아니냐는 점이 논란이 됐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누가 봐도 중·고등학교를 8학군에서 다니려고 의도적으로 위장전입한 것”이라며 “이명박정부에서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위장전입으로 낙마했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 후보자 장남이 5급 전시근로역(현역 면제)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자세한 질병 관련 질의를 하기 위해 30분가량 비공개로 전환했다. 비공개 질의 이후에도 야당 의원들은 병역 판정 검사를 연기한 채 미국에 불법 체재 중이던 유 후보자 장남이 2013년 갑자기 현지 병원에 입원했다가 한국에 돌아온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추궁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의원들에게 설명한 질병과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며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게 있다면 자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사실과 다르면 자진 사퇴하겠다”면서도 “여기서 장남 얘기를 계속 하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유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판단이 확정된다면 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이 주도하는 과방위에서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기 어렵거나 ‘부적격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재요청’ 공문을 국회로 보낸 후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