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건설 일용근로자 맞춤 현장형 고용서비스 제공, 특별고용지원업종 수준 훈련지원 확대 등 단기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자리전담반(TF) 회의 주재하고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2분기 건설업 취업자는 207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3만6000명 줄었다. 특히 직종·지위별로는 ‘장치기계·기능직 일용근로자가 4만7000명 감소해 일용근로자들의 타격이 특히 컸다.

정부는 “당분간 건설업 경기·일자리의 빠른 반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건설 선행지표인 수주나 기성액이 점차적으로 안좋은 상황이라 수요부진에 따른 고용부진도 장기화될 예정”고 진단했다.

특히 일감 감소 등으로 가장 타격이 일용근로자는 고용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퇴직 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건설 일용직의 실제 가입률은 18.8%(상용직 94%)에 그쳤다. 건설근로자 중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근로자 비율은 2.9%에 불과하다.

기능직·장치기계직의 경우 제조업 등 타업종으로의 전직가능성 있으나 실제 이동 비율은 25%로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으로 먼저 팀 단위로 일자리를 이동하는 건설 일용근로자 특성으로 고려해 건설현장 밀집지역에 지방고용노동관서, 건설공제회 등이 참여하는 ‘건설업 지원팀’을 운영하고 현장 안전관리자와 협력해 일용근로자에게 취업지원·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밀착 안내한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9월부터 올해 말까지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소득정보, 출·퇴근 전자카드 정보를 활용해 미가입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직권가입을 추진한다.

또한 건설업 취업지원을 위한 인프라로서 ‘건설일드림넷’(구인·구직 정보 제공)을 통해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정보 DB를 구축하고, ‘건설기능+’(기능등급 정보 제공)와 연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력 매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전문성 향상 또는 다른 업종으로의 전직을 원하는 근로자를 위해 하반기 특화훈련의 규모를 1만7000명까지 확대하고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한 숙련 건설기능인 양성을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 연계 교육(현 9개 직종, 480명)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건설근로자 직업훈련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한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를 연말까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한시 상향하고, 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린다. 퇴직공제금을 활용한 생계비 무이자 대부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자녀결혼 학자금 등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전문가는 “건설기성은 증가했으나 취업자가 감소한 것은 이상현상”이라며 “실제 취업자가 준 것이 아니라 건설노조 탄압 이후 불법 재하도급과 외국인 불법고용이 증가하면서 통계상의 누락이 발생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심규범 건설고용컨설팅 대표는 “기능등급제 활용방안 법제화를 통해 직업전망을 제시하고 청년층 진입 및 육성을 촉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길 기대했으나 빠졌다”면서 “임금체불 등 예방을 위한 불법 재하도급 단속 강화, 올해 초 삭감됐던 기능향상지원 훈련 예산(고용보험) 복원, 내국인 및 합법 외국인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법률 및 조례를 통한 적정임금제의 도입 및 확산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