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 또 연장
2024-08-14 13:00:01 게재
감사청구 22개월 지나 7번째
참여연대 “명백한 직무유기”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한 국민감사를 7번째 연장하자, 참여연대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13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날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의 감사기간 연장 통지를 해왔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예산 낭비에 따른 국유재산법 위반 등이 있었는지 조사해달라며 2022년 10월 시민 700여명과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두달 뒤 감사실시 결정을 했지만 아직까지 감사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은 “사무처의 보완조사를 마치고 감사위원회 심의 단계에 있다”며 “감사기간을 11월 10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민감사를 장기간에 걸쳐 연장한 전례도 없을 뿐 아니라 법적 근거도 찾기 힘들다”며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이 감사를 끝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5월 10일 열린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기간을 여섯차례 연장한 바 있다. 휴정기를 마친 후 8월 29일 열리는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할 가능성도 있다. 참여연대는 “이렇게 시간을 끌고도 의결을 미루거나 부실 결과를 내놓는다면 감사원은 더욱 큰 후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