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3%대 이하’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 규모는 680조원대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 총지출 증가율로 본다면 2년 연속 ‘역대급 긴축’이 된다. 정부는 올해 총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치인 2.8%로 묶은 바 있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정됐던 4.2%보다 낮은 ‘3%대 이하’ 범위의 총지출 증가율로 내년도 예산안을 막바지 편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10면

앞서 문재인정부는 매년 총지출을 7~9%대 규모로 늘려왔다. 당시 코로나19 대응 예산이 크게 늘었고, 정책기조 자체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무게를 둔 영향이다.

내년의 긴축 예산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2년째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을 3% 이하로 지키기 위해서는 지출을 묶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필요한 분야에는 재정 투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급감한 연구개발(R&D) 예산은 평년수준으로 되돌릴 방침이다. 또 주요 민생 지원 예산과 저출산 대응 예산 등은 크게 늘린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총지출 증가율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며 “다만 세수부족 상황에서 국가채무를 늘리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정부 예산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