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국정협의체 2차 실무협의가 이번 주 열린다. 여당과 야당, 정부는 1차 회의에서 거론된 의제를 바탕으로 테이블에 올릴 안건을 조율 중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등 정국상황에 따라 파행 가능성은 여전하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여야와 정부는 이번주 중 국정협의체 2차 실무협의를 열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주중 2차 실무협의 개최를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반도체 산업 특별법과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법 등 에너지 3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물밑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지 관심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 통과가 거론됐지만 내란정국에 휘말리며 미뤄졌다. 내수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가 이뤄질 지도 관심이다.

◆어떤 안건 다뤄질까 = 이번 협의에선 1차 회의 당시 교환했던 의제 중 실제 테이블에 올릴 안건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1차 회의에서 여야는 대략적인 의제 교환을 마쳤다. 여당은 국회 개헌특위와 연금특위 설치,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한 미래 민생먹거리 4법 처리를 안건으로 올렸다. 야당은 지역화폐 예산을 비롯한 추경 편성 등을 제기했다. 정부 측에서는 행정안전부·국방부 장관 임명을 국회에 요청했다. 국정협의체 의제 범위를 두고도 야당에서는 경제·외교·안보까지 넓히는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에서는 법안 중심 논의에 무게를 뒀다. 이밖에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맞춰 사절단 파견 등도 거론됐다.

2차 회의에선 1차 회의에서 논의됐던 의제 중 실제 국정협의체 테이블에 올릴 안건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4법은 어떤 법 = 여당과 정부가 가장 힘을 싣는 의제는 ‘경제4법 처리’다. 통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주력 수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산업계는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도체 특별법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시설 투자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했다면 앞으론 보조금 지급으로 투자와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지만 ‘주 52시간 적용 제외 조항’을 두고 이견이 크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국가첨단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여야 공감대가 있어 처리가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도 거론된다. 오는 2030년쯤이면 원자력 발전소 내부에 임시 보관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저장공간이 포화 상태가 된다. 이 법안은 새로운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그동안 민간 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계획 입지를 통한 해상풍력 시설 설치를 체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해상풍력특별법을 통해 해상풍력의 난개발을 막고 해외 자본으로 넘어가고 있는 사업 주도권을 되찾아 오는 2030년 100조원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해상풍력 시장에서 우리 기술과 산업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추경 논의 진전될까 = 야당은 조기 추경 편성을 최우선 의제로 보고 있다. 적어도 20조원 규모의 역대급 ‘슈퍼 추경’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엔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 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내란사태가 경제에 미친 악영향까지 고려하면 20조~25조원 규모의 경기 보강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역점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을 비롯해 민간소비 지원, 소상공인 지원,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산업 육성,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한 대규모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이 대표는 “경제 회생을 위한 임시조치라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그 중 첫 번째가 신속한 추경”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불경기에 역할을 해야 될 재정이 오히려 불경기를 악화시키는 역작용했던 게 지금까지의 재정기조”라며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추경보다 민생 법안 입법 등 여야정 협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넘어야 할 산 많아 = 다만 여당이 요구하는 개헌 특위와 연금개혁 등은 협상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민생이나 경제 회복과는 거리가 있어서다. 정부가 제기한 행정안전부·국방부 장관 임명 역시 현실적 여건상 합의하기 어려운 주제란 지적이다.

최대 걸림돌은 현 정치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내란 특검법 국회 처리 등이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결과에 따라 국정협의체 운영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 야당은 두번째 ‘내란 특검법’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14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언제라도 여야 대화 창구가 다시 닫힐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셈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