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후변화포럼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점검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연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예산이나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게 목표다. 2023년 회계연도에 도입됐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사업만을 포함하는 범위 설정의 한계와 지자체에서 예산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진익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평가 등을 발표 한다. 또한 분야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제도 개선 토론을 벌인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