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약자 복지 강화, 경제 활력 제고, 미래 대비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4개 기조로 정했다.

20일 정부와 여당은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회의 직후 결과 브리핑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선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로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건전 재정 역할에 최대한 역점을 두기로 했다”고 당정 협의 결과를 밝혔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지원책에 공을 들였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5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가맹 제한 업종은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사용처를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대상 키오스크(무인 정보단말기) 수수료를 반값으로 내리는 방안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 및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전용 자금 5000억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저출생과 관련해선 ‘다자녀 가구’를 위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 K-교통패스를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다자녀 가정이 KTX나 SRT 등을 탑승할 때 할인 혜택도 기존 3인 이상에서 탑승 인원 상관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의정 갈등과 관련해선 의과 대학 내 필수 국립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의료에 대한 국민들 불안감을 고려해 공공 야간 심야 약국 지원 개소수를 3배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이공계 지원도 늘린다. 대통령 장학금을 2배로 확대하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을 추가로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하는 이공계 석·박사생을 대상으로 석사 월 80만원·박사 월 110만원의 안정적 학생 인건비를 보장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를 신설하기로 한 점도 눈에 띈다. 스타이펜드는 학생연구원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여당 내에선 박충권 의원 등이 주장해 왔다. 지난해 예산안 편성시 R&D 관련 예산 삭감으로 파장이 일었던 데 대한 정치적 고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농민들의 안정적 생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 보험가입 확대,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비축 확대, 계약 재배 물량 확대 등도 추진한다.

김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 재정을 꾀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는 예산이 굉장히 다양하게 반영돼 있다”며 “기초 생활보호대상자에 중위소득 6.42%를 인상하는 안을 정부 측에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회의 모두 발언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정 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각종 경제 지표는 개선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민생 현장은 굉장히 어렵다”며 “특히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매우 팍팍하고 내수 경기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금융 등의 각종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모두발언에서 “2025년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역동 경제를 통한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을 목표로 한다”면서 4대 투자 중점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를 제시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특단의 재정적 지원, 금융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저출생 대응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안전이 중요하다”며 “관련 보건 분야나 국민 안전을 지키는 분야에도 각별한 고려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