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금개혁이 최대 화두였지만 21대 국회 때 여야의 마지막 협상이 ‘새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하자’란 윤석열 대통령 발언 뒤 최종적으로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웃나라 일본의 연금개혁은 ‘연금 100년 안심’을 내 걸었던 2004년에 있었다. 일본의 연금은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과 근로소득자가 가입하는 후생연금 2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4년 개정에서 보험료를 국민연금의 경우 1만3300엔에서 매년 280엔씩 올려 2017년도 이후 1만6900엔으로, 후생연금의 경우 13.934%에서 매년 0.354%씩 올려 2017년도 이후 18.30%(노사 각각 9.15% 부담)로 결정하여 실행했다.

그 외에 연금 적립금 운용의 극대화 및 국민연금의 국고 부담율을 1/3에서 1/2로 높이기로 했다. 거시경제 슬라이드 방식을 도입하여 소득대체율 50%을 넘는 가운데 연금 급부 수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5년 마다 연금 재정 검증을 하기로 했다. 그 결과, 2024년 7월 3일 검증 내용을 발표하였는데, 일본 정부는 ‘앞으로 100년간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고 있음이 재차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일본 연금개혁으로 앞으로100년간 공적연금제도 지속가능성 확보

일본의 연금 재정 검증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과거 30년간의 연장선(실질임금 상승률 0.5%)을 기준으로 표준세대(부부)의 소득대체율은 2024년도 61.2%에서 2060년도 50.4%로 낮아진다. 전제는 2070년에 출생률 1.36, 수명은 남성 85.89세, 여성 91.94세, 외국인 입국 초과자 16.4만명이었다. 이러한 전제가 깨지면 검증 내용이 틀릴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5년 전의 검정 때 추정한 수치보다 현재의 상황이 호전된 것이다. 최근 고령자나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및 경제성장이 크게 향상된 것이 이러한 호전을 이끌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국민연금 중기 재정 전망(2024-2028)'에 의하면 연금 가입자 수가 2023년 말 2238만명에서 2028년 2141만명으로 감소하고, 보험료 수입은 2024년도 60조7857억원에서 2028년 65조3639억원으로 약간 증가하지만 연금지출은 2024년 45조 1980억원에서 2028년 73조5654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2027년도에는 연금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져 연금 재정은 악화하게 된다. 연금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연금은 노후 생활을 지탱해 주는 안전망이다. 국민의 삶과 생활을 보장해 줄 의무가 있는 국가가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인하고 그것을 국민께 알려 안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연금보험료율 9%는 너무 낮다. 그런 가운데 세계 최저 출생률, 최고속 고령화, 최고령 수명 등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하루라도 빨리 연금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묘책 없는 연금제도 늦기 전에 보험료율 올리는 것이 최우선

우리라나는 위기에 강하며 다이내믹하다고 말하곤 한다. IMF 경제 위기 극복이 그것을 상징해 준다라고 해도 과언 아니다. 그러나 IMF위기 때와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먼저 우리나라는 이미 성숙한 자본주의 국가가 되어 잠재성장률이 낮고, 인구가 고령화되어 있고, 인구가 늘지 않고 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체력이 매우 약화되어 있어 더 이상 위기에 강하고 다이내믹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연금제도의 묘책은 별로 없다.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보다 많고, 납부기간이 길고, 높여서 노후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급부하는 길밖에 없다. 앞으로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는 점점 늘어나고, 저출생으로 보험료를 내는 피보험자는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다. 이미 연금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늦기 전에 먼저 보험료율은 올리는 것이 최우선 선택지이다. 그런 측면에서 2004년 그것을 실행에 옮긴 일본으로부터 받을 시사는 적지 않다.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수기구

특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