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부담을 지금보다 더하게 된다. 또 9월부터 환자 이송단계에서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선정하는 기준을 전면 시행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응급실의 중증질환 진료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조만간에 입법예고 등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라며 “부담률은 100%는 아니다. 일부를 건강보험으로 당연히 부담하는데 어쨌든 경증이나 비응급환자 이용을 최소화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소폭 부담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중등증 이하의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우선 진료하고, 증상이 악화하면 권역센터와 거점지역센터로 바로 연계하는 등 신속 전원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증환자가 큰 병원에 쏠리는 문제는 응급실 외 일반외래 문제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본인부담을 조정할 수 있겠지만 환자들이 지역에 있는 2차급 병원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박 차관은 “상급병원에 대한 구조전환과 함께 지역의 병원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함께 이뤄져 중등증 이하, 경증의 경우 지역병원에 가도 상급병원에 가는 것 이상으로 훨씬 서비스의 질이 좋다는 이런 인식이 확산이 되면 환자가 대형병원에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응급환자를 신속히 치료할 수 있도록 이송·전원체계도 정비한다. 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정할 수 있게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을 9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광역상황실에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해 119 구상센터에서 의뢰한 중증응급 환자가 이용 가능한 병원을 신속하게 정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지역 내 적정 이송병원을 정할 때 권역심뇌혈관센터와 화상·수지 접합 등 전문병원의 질환별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다.

박 차관은 “지난 2월 26일부터 시행한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65개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적정 병원으로 이송·전원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