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와 4050세대의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차가 크게 벌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50세대 남성들은 2030세대와 연금개혁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달랐다.

26일 연금공론화 백서에 따르면 20대(18~29세)의 경우 1차 조사에서는 보험료 인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재정안정안에 50.3%, 보험료를 많이 내더라도 나중에 연금 역시 많이 받을 수 있는 소득보장안에 21.2%가 지지를 보냈다. 재정안정을 선호하는 입장이 29.1%p 높았다. 당장 보험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3차 조사에서는 소득보장안이 53.2%, 재정안정안이 44.9%로 소득보장을 지지하는 입장이 8.3%p 높았다. 이같은 역전현상은 20대 여성이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재정안정 선호’에서 ‘소득보장 선호’로 급선회한 때문이다.

백서는 “20대가 소득보장을 더 지지하는 결과가 나온 것은 20대 여성에서 소득보장을 지지한 비율이 20대 남성에서 재정안정을 지지한 비율보다 높은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대 남성은 처음(1차)엔 재정안정안에 42.1%, 소득보장안에 26.1%가 지지했고 3차 설문에서는 57.2%, 39.3%를 보이면서 재정안정안에 대한 지지강도가 더 강해진 반면 20대 여성의 경우엔 소득보장안 지지비율이 1차 15.6%에서 3차엔 69.0%로 뛰었고 재정안정안은 59.6%에서 31.0%로 떨어지면서 ‘강한 역전현상’을 보여줬다.

20대와 함께 30대에서도 숙의 이전과 이후의 입장이 크게 달라졌다. 30대의 경우는 1차 설문에서는 소득보장안(42.7%)에 더 많은 지지를 보냈다가 숙의를 거친 후에 이뤄진 3차 설문에서는 과반(51.4%, 1차에선 39.6%)이 재정안정을 선택하는 급선회를 보였다. 3차 설문에서 소득보장안 지지비율은 48.6%였다. 30대의 경우는 남성과 여성의 변화가 비슷했다.

◆수급시점이 다가오는 남성들의 고민 = 40대와 50대는 숙의 이전엔 연금을 덜 받더라도 미래세대가 보험료율을 적게 내게 하는 ‘재정안정안’에 높은 지지를 보였다가 숙의 이후엔 보험료율을 많이 높이더라도 노후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소득보장안’으로 지지 의사를 바꿨다.

결국 수급시점이 다가오는 40대와 50대에서는 소득보장안이 절대적 우위로 나왔다. 1차 설문에서 46.5%, 44.2%가 재정안정안에 손을 들었다가 3차 설문에서는 66.5%, 66.6%가 소득보장안을 지지하면서 ‘역전 현상’을 보여줬다. 이같은 변화는 여성에게서도 나타났지만 남성에게서 더 뚜렷했다.

40대 남성의 경우 소득보장안이 1차 33.0%에서 3차엔 79.5%로 급상승했다. 여성은 33.5%에서 53.5%로 과반으로 올라섰다.

50대 남성은 1차에서 소득보장안에 55.9%를 지지하더니 3차에선 79.2%까지 지지비율을 올려 놨다. 소득보장안에 지지를 표한 여성은 같은 기간에 28.7%에서 53.4%로 뛰어올랐다.

연금 수령을 눈앞에 두고 있거나 이미 받고 있는 60세 이상은 1차 조사에서 재정안정안에 43.9%가 지지해 소득보장을 지지하는 비율(40.6%)보다 3.3%p 수준을 보여줬다. 3차 조사에 와서는 재정안정안 49.4%, 소득보장안 48.4%로 재정안정이 1.0%p 높았다.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성별로 따지면 60세 이상 남성은 줄곧 ‘소득보장안’이 우세해 ‘재정안정안’에 더 많은 지지를 표한 여성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남성은 소득보장안에 1차에선 52.0%가 동의했고 3차에선 51.3%가 지지했다. 여성은 같은 방안에 1차에선 30.7%에서 3차에선 45.9%로 지지비율을 높이긴 했지만 재정안정안에 대한 지지비율에서는 48.6%에서 54.1%로 우위를 유지했다.

◆연금 납부시점 만 64세까지 연장엔 ‘동의’ = 주관적 계층인식별로는 저소득층인 하위(1~4분위)와 중위(5~6분위)그룹은 1차 조사에서 재정안정안을 지지했지만 3차에선 소득보장안을 지지했고 고소득층은 재정안정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다. 소득보장안 지지비율은 하위층의 경우 61.0%였고 중위층은 52.8%였다. 고위층은 재정안정안에 50.3%가 손을 들어줬다.

이념성향으로 보면 진보층(70.1%)과 중도층(56.7%)은 소득보장안에 대한 지지의견이 숙의를 거치면서 더 높아졌고 보수층은 재정안정안(58.6%)에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수급개시연령을 현재와 같이 만 65세로 유지하고 연금 보험료 납입 종료 시점을 현재 만 60세에서 만 64세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80.4%가 찬성했다. 반대는 17.7%에 그쳤다. 이는 1차 조사 59.1%, 31.9%와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에서 81.2%로 높게 나왔고 20대에서도 79.0%를 기록한 반면 납입 부담을 체감하는 40대와 50대에서는 73.5%, 74.2%가 찬성해 상대적으로 찬성률이 낮았다. 60세이상의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 찬성비율은 88.4%였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주호영 의원은 “시대의 변화를 좇아 국민연금도 변화하여야만 한다”며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거치며 구체화한 의제에 대하여 시민대표단이 학습하고 응답한 조사 결과에서 연금개혁에 관한 국민의 구체적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어서 연금개혁 공론화가 유익한 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