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CEO 체포 논란 갈수록 커져
러-프랑스 날선 신경전
일론 머스크, 석방요구
전 세계적으로 9억명이 넘는 이용자를 보유한 메신저 앱 텔레그램을 만든 러시아 출신 파벨 두로프(39)를 프랑스 경찰이 전격 체포한 데 따른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러시아는 프랑스의 태도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으며, 언론자유를 외쳐온 서방의 이중적 태도를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러시아 매체 RT 인터뷰에서 “2018년 러시아 법원이 텔레그램 차단을 결정했을 때 비난했던 비정부기구(NGO)들이 이번에는 프랑스에 항의할까, 아니면 입을 닫고 있을까”라고 물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당시 휴먼라이츠워치, 국제앰네스티, 프리덤하우스, 국경없는기자회 등 28개 NGO가 “익명으로 온라인에서 정보를 게시하고 소비할 권리를 보장하라”며 텔레그램 운영 방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또 당시 NGO들이 유엔, 유럽연합(EU), 미국 등에 러시아의 움직임을 저지하고 언론·표현·사생활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와 텔레그램이 법적 문제를 겪을 때도 두로프는 자유로웠고 계속 텔레그램을 개발했다”며 프랑스가 두로프의 인신을 구속해 과도하게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타티아나 모스칼코바 러시아 인권위원장도 두로프의 체포가 서방의 이중잣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두로프에 대한 박해는 언론의 자유와 다극 세계 창설을 지지하는 모든 이를 분노케 한다”고 주장했다.
블라디슬라프 다반코프 국가두마(하원) 부의장은 “두로프의 체포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일 수 있고 텔레그램 이용자의 개인정보 접근권 확보에 이용될 수도 있다”며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불만표출에 대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6일 엑스에 “두로프 체포 이후 프랑스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있다. 수사의 일환일 뿐 결코 정치적 결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프랑스는 그 어느 때보다 표현과 소통의 자유, 혁신과 기업가 정신에 충실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반박한 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실제 생활과 마찬가지로 소셜네트워크에서도 시민을 보호하고 기본권을 존중하기 위해 법이 정한 틀 내에서만 자유가 행사된다”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법을 집행하는 건 완전한 독립성을 가진 사법 체계에 달렸다”며 “체포는 (정부가 아니라) 판사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두로프는 아동 포르노, 사기, 사이버 괴롭힘, 마약 밀매, 조직범죄, 테러 옹호 등 각종 불법 콘텐츠가 텔레그램 내에서 무분별하게 유포·확산하는 걸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파리 검찰총장인 로르 베쿠오는 성명을 통해 이번 체포는 지난 7월 8일부터 시작된 아동 포르노 배포 및 마약 판매 공모, 자금 세탁, 법 집행 기관과의 협조 거부 등 잠재적인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 익명의 인물에 대한 수사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텔레그램 측은 프랑스에서 구금된 두로프가 “숨길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영국 BBC 방송은 보도했다. 텔레그램은 성명을 통해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포함한 유럽연합(EU) 법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플랫폼 또는 플랫폼 소유자가 해당 플랫폼의 남용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도 엑스를 통해 프랑스 경찰에 두로프의 석방을 촉구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이면서 아랍에미리트(UAE)·프랑스 복수국적자인 두로프는 지난 24일 프랑스에서 체포됐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