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 협공에 대비해 전략을 수정했다. 중국과 북한이 핵전력을 급격히 증강해 현 추세대로라면 중국은 2030년에 1000기, 2035년에 1500기로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도 현재 60기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제능력이 제한되어 있지만 200기까지는 보유할 것이라는 게 미 국방부 평가다. 미국의 전략수정은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을 동시에 억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상황인식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NPR)와 동일하다．

큰 변화는 미국 공화당이 지난 ７월 발표한 정강에서 한반도와 북한에 대한 언급을 삭제했고, ８월 19일 발표한 민주당의 정강 정책에서도 북한 비핵화 내용이 삭제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북한을 현실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며 북한 비핵화 전략에서 핵군축전략으로 방향전환을 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그런데도 우리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는 발표를 했다．이러한 이면에는 한미 간의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억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다. 핵억제는 핵으로 억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상식이다. 자신의 필요와 현실인식, 그리고 처지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미국을 믿으라는 말로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강요하는 통보밖에 되지 않는다. 북한핵 비핵화는 초기부터 북한이 핵을 보유하려는 이유, 핵무기의 정의와 범위, 현재핵과 미래핵에 대한 당사자간 개념 규정의 차이로 인해 달성이 불가함을 학자들이 수차례 지적했다．

북한핵 비핵화 전략의 한계 봉착

한미동맹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정책과 전략목표에서 현격한 가치충돌과 견해 차이가 있을 때다. 동맹일지라도 입장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국가이익이 다를 수 있다. 대한민국은 핵문제만큼은 북한보다 미국이 협상의 당사자다. 그 이유는 북한이 핵에 관한 한 미국을 상대하려 하고 우리를 상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핵이 현재와 같은 상황에 도달하게 된 것은 미국의 책임이 크다．

‘북한 핵무장의 감춰진 진실’이라는 책을 저술한 권영근 박사는 미국의 외교문서를 면밀히 분석한 것을 토대로 미국이 북한 핵무장을 방임하거나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핵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방책 중 하나인 전술핵무기 한반도 배치도 핵전 가능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권 박사는 이런 주장과 관련해 “이 책에 기술된 내용에 대해 정당한 비평과 반론을 제기하는 학자가 있으면 누구와 언제라도 토론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누구 한 사람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고 저자의 시각이 비판적 성향이라서 그런 주장을 했다고 가치를 폄훼했다.

공산주의자들과 휴전협상을 한 경험을 정리한 터너 조이 제독은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협상하는가’라는 저서에서 공산주의자들은 협상을 전쟁의 연장으로 간주하며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 입장을 변경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협상우위를 점하려 하며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해 상대방의 진을 빼고 인내심을 시험하는 전략을 구사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연합과 동맹 활용이 중요하다고 했다. 북한과 핵 군축협상은 우리에게 또 다른 악몽이 될 것이다.

북핵 대비 미국과의 협상력 제고 필요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이 일본 대만에 연쇄 핵무장을 유발하고 기존의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가 허물어진다고 한사코 반대한다. 그런 만큼 우리도 동북아의 해양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핵대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미국이 핵만으로는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패권유지가 어렵게 될 시기가 도래한다. 그시점이 2030년 전후로 판단된다. 우리군은 미사일 방어체계구축으로 위협에 대응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실질적으로 대비태세를 높이고 비대칭전력을 개발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러한 각종 대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유엔사의 기능 강화, 국제사회의 협력 증대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핵자강능력을 증대시켜 핵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과의 협상력을 제고해 나가야한다.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