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의 총 지출 규모는 35조3661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6836억원(+5.0%) 증가됐다. 주요 증액된 예산은 정부 최대 현안 사항인 일·가정 양립, 노동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 등에 중점 투자한다.

먼저 초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16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후지급금 폐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확대(5일→20일), 대체인력지원금 인상(80만원→120만원) 등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모성보호지원사업 4조225억원(+1조5256억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3909억원(+1571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동약자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노동약자지원 사업을 신설해 맞춤형 인프라인 이음센터를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하고 법률·세무·심리상담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휴게시설 설치 등 일터개선·법률구조 등 권익 보호·상생기금을 통한 복지증진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160억원을 편성했다. 임금체불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 대지급금 5293억원(+546억원), 체불청산지원융자 704억원(+302억원) 등으로 확대했다. 장애인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인 9372억원(+319억원)으로 책정했다.

아울러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소득 상향이동 기회를 가지도록 전주기(진로탐색-구직-재직)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친화 인프라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1122억원(+291억원)을 편성해 미취업 졸업생특화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확대해 청년고용 올케어(All Care)가 가능한 여건을 마련한다. 수시·경력 중심의 채용트렌드 변화로 수요가 높아진 청년 일경험 지원에 2979억원(+538억원)을 편성해 1만명 추가 확대한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빈일자리 업종 기업과 청년의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7772억원(+1694억원)으로 확대하고 빈일자리 업종 유형 신설, 빈일자리업종 재직 청년에 대한 기술연수 지원사업(72억원) 등을 신설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