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의 농업 예산이 2.2% 증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2.2% 늘어난 18조749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2022년 16조8767억원에서 2023년 17조3574억원, 2024년 18조3392억원으로 증가해왔다.

내년도 예산안 핵심은 농업인 소득과 경영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있다. 이와 함께 농촌소멸에 대응하고 농촌공간을 재생하는데도 주요하게 재정을 투입한다.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가격잡기 예산도 확대했다.

농업직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에는 717억원을 편성했다.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처음으로 5% 수준 인상했다. 비진흥 밭의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현재는 62~70% 수준이다.

◆농안법 한우법 대체 지원방안 마련 = 농식품부는 야당의 양곡관리법과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개정 추진에 맞서 수입안정보험 강화를 내놨다. 쌀이나 주요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정부가 의무매입하는 방안 대신 농민들의 수입을 보장하는 대체안이다. 대상품목은 9개에서 벼 무 배추를 포함한 15개로 늘리고 지원대상도 품목별 재배면적 1% 수준에서 최대 25%까지 끌어올린다. 예산은 올해 81억원에서 내년 215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세부내용은 이후 민·관·학 협의체 논의를 거쳐 발표될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방안에 포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택직불제도 대폭 확대한다. 밀과 하계조사료 지급단가를 각각 ㏊ 당 100만원, 5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을 1865억원에서 2440억원으로 늘렸다. 친환경농업직불 논 지급단가를 인상(ha 당 95만원)하고 유기인증 6년차 이상 농가에 지급하는 지속직불 지원율도 상향(60%)한다. 저탄소농업 프로그램도 90억원에서 233억원으로 증액했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료구매자금 1조원을 지속 지원하로 했다. 한우산업 지원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한우법(지속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 국회 통과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폐기됐고 정부는 이에 대한 대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육우 농가가 2025년 상환해야 하는 사료구매자금 6387억원에 대한 상환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농촌생활인구 유치에 재정 투입 =소멸하는 농촌을 재생하는 방안도 내년 주요 예산으로 편성했다. 농촌공간정비를 대폭 확대해 내년에는 128곳에 1045억원을 투입한다. 농촌지역 빈집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빈집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빈집밀집지역 내 빈집은 리모델링해 주민 공동이용 시설 등으로 재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년간 19억원을 투입한다. 농촌생활인구 유치와 주거 영농체험공간 등 교류 프로그램이 있는 체류형 복한단지를 3곳 조성하는데 45억원을 쓴다.

소득이 불안정한 영농 초기에 필요한 정착자금 지원 대상자를 신규 5000명 선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113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보육문화시설을 갖춘 임대주택 단지도 10곳 조성하고, 농지구입 자금이 부족한 청년 대상 선임대후매도 지원도 50㏊까지 늘릴 계획이다.

지자체 부지를 활용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2곳 추가 조성,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와 연계한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4곳도 새로 조성한다. 축산분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노후·난립한 축사시설을 스마트축사로 재편하는 스마트 축산단지 1곳도 설치할 예정이다.

◆개 식용종식 지원 확대 =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지원 예산은 149억원으로 45억원 증액했다. 쌀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2025년 정부양곡 비축물량을 45만톤(1조7322억원)으로 유지하고 쌀 해외원조 물량을 10만톤에서 15만톤(1901억원)으로 확대한다.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이용권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381억원 편성했다. 농촌 지역주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왕진버스 지원을 12만명에서 15만명으로 늘린다. 근골격계 질환에 취약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을 3만명에서 5만명으로 확대한다.

개식용종식 특별법 통과로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식용견 사육 농장주에게 전·폐업지원금과 시설보상금을 지원한다. 도축시설에 시설보상금과 철거비 등을 지원해 개 식용 종식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하지만 식용견 농장주들은 지원금 규모가 적어 대규모 손실이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9월 중 개식용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한다.

농식품부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