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한 수사를 27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37차 국무회의를 열고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방향에 대해 언급하면서 문재인정부 책임론을 폈다.

그는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며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이었는데,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약자복지 기조를 내년에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또 정기국회를 앞두고 “22대 국회가 시작된 후 정부가 제출한 법안만 200건이 넘는다”며 원활한 통과를 위한 노력을 독려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