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교대근로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공포했다.

먼저 화장실 대변기 개수를 근로자의 수가 가장 많은 시간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간 화장실 대변기 개수 산출 시 주·야간 건설현장의 경우 주·야간 인원이 합산돼 과다하게 대변기를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또한 건설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방문해 경력증명서 발급 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2000원)를 면제했다.

아울러 퇴직공제 성립신고 서식 내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에 관련한 안내사항을 추가했다. 올해부터 전자카드제 전면 시행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 정보 또는 이동통신 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의 현장 위치정보 등록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밖에 건설현장이 퇴직공제가입사업장임을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퇴직공제가입사업장 표지’를 사업장의 입구나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현장 사무실 등에 부착하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