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브리핑은 올 5월 취임 2주년, 6월 ‘동해 심해 가스전’ 브리핑 이후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먼저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여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월 40만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린다”며 “(기초연금 수령으로 생계급여가 깎이는)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으로 의료개혁에 대해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못 박으며 “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하는 한편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약속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겠다”며 “30년 만에 첫걸음을 뗀 유보통합을 꼼꼼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서, 고품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하겠다”고 했다.

늘봄학교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해서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고 “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서 맞춤형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여,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은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이라며 “인구위기 대응전략은,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하여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관련법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은)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이라며 “역대 정부가 개혁에 실패하고 또, 개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인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