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한다
여성가족부 2025년 예산안
폭력피해자 등 약자 복지 강화
여성가족부는 2025년 예산안을 올해 1조7234억원 대비 5.4% 증가한 1조816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돌봄 지원 △일자리 지원 등 저출생 극복 △취약·위기 가족과 청소년 보호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에 중점을 뒀다.
여가부는 가정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2024년 150% 이하) 가구로 완화하고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소득기준 120~150%) 및 취학아동 가구(6~12세 자녀)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부모 양육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한다.
여가부는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아이돌봄수당(요금)을 인상(1만1630원 → 1만2180원/시간당)할 방침이다. 또한 영아돌봄수당을 추가 지원(+1500원/시간당)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이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며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비용 증가분은 최소화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적용되는 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 이용요금제에서 취학후 자녀를 대상(시간제)으로 하는 경우 나형 다형 라형은 올해보다 시간당 최소 141원에서 최대 833원 적게 돈을 낸다”고 덧붙였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 조직 문화 조성 지원도 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을 79개에서 89개로 늘린다. 또한 직업교육훈련 참여수당(월10만원) 신규 지원 및 새일인턴 고용유지장려금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으로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100개 기업에서 400곳으로 늘린다.
여가부는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콘텐츠 개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교제폭력 스토킹 성적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예방(9종) 및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5종)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연구도 실시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여가부는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통해 저출생·인구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 한부모 가족과 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가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