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리비 사용내역 실시간 공개
영등포구 세입자 피해예방
‘월세꼼수’에서 청년층 보호
서울 영등포구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오피스텔 관리비 집행내역을 실시간 공개한다. 영등포구는 임차인 피해 예방을 위해 관리비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 회계관리에 투명성을 기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반면 준주택인 오피스텔은 별도 규정이 없다. 대부분 건물 관리·운영을 맡은 회사 관계자만 관리비 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과도하게 관리비를 징수해 부당한 이윤을 챙기거나 착복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영등포구는 특히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공간인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집행내역 실시간 공개는 관리비 운영이나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구는 동시에 월세 대신 관리비를 비싸게 받는 ‘월세 꼼수’ 등 각종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실시간 공개는 신한은행 등이 개발한 자금관리 체계를 활용한다. 거주자는 용도별로 구분된 전용 가상계좌에 관리비를 입금한 뒤 지출 내역 등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영등포구는 다음달 23일까지 공개 시범사업에 참여할 오피스텔을 모집한다. 참여 오피스텔에는 인증 현판을 내걸게 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관리비 횡령이나 월세를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려받는 관행을 근절하는 선순환을 기대한다”며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고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