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임금체불 청산, 체불사업주 엄벌”
2024-09-02 13:00:34 게재
취임 후 첫 업무지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후 첫번째 업무지시로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단과 피해 근로자 권리 구제를 지시했다.
1일 고용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그간 노력에도 청산되지 않은 2198억원을 전액 청산한다는 각오로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올해 들어 발생한 체불임금액은 6월 말 기준 1조436억원이다. 상반기에 1조를 돌파한 건 사상 최초로 지난해(1조7845억원) 역대 최고였던 임금체불액 기록을 올해 경신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198억원은 상반기 기준 청산되지 않은 임금체불액이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임금체불 청산을 ‘제1의 직무’로 삼아 모든 역량을 투입하라”며 “직접 체불발생액, 청산액, 미청산액 등 체불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모두 청산되도록 현장으로 나가라”고 지시했다. 이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신청, 구속수사 등을 원칙으로 한층 강도 높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임금체불이 발생 중인 큐텐 계열사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