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에 대한 공동성명이 나왔다. 지난 8월 18일 한미일 정상이 별도 회동은 없었지만 1년 전의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기념하고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캠프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은 안보문제에 관해 상호 긴밀히 협력한다는 정신과 원칙을 천명하고 구체적인 ‘공약’을 문서로 발표했다. 핵심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해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할 것을 공약한다’는 것으로서 문구상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미일안보조약과 다르지 않다.

한미일 국방장관들이 캠프데이비드 공약을 구체화했다. 7월 28일 도쿄에서 서명된 ‘3자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다. 국방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TSCF는 “고위급 정책협의, 정보공유, 3자훈련, 국방교류협력 등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한미일 국방당국 간의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당시 신원식 국방장관은 “3국이 표준작전 절차의 합의에도 거의 이른 상태”라고 밝혔다. 더 세부적인 것도 있다는 뜻이다.

한미일 안보협력 제도화의 함의

안보협력의 제도화란 ‘사실상의 3국동맹’을 의미한다. 미국은 3국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다. 중국을 봉쇄하려면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본 호주 인도를 묶어 쿼드(QUAD)를, 호주와 영국을 엮어 오커스(AUKUS)를 만들었다. 동중국해는 대만에 대한 군사지원으로, 남중국해는 일본 및 필리핀과 3국 군사협력으로 ‘항행의 자유’를 확보한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국(AP4)’으로 초청해 나토와 연결한다.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유엔사를 재활성화해 18개국으로 구성된 전투사령부로 발전시킬 준비도 꾸준히 하고 있다.

혹자는 이러한 소다자 동맹체들을 ‘격자형’으로 부르고 ‘아시아판 나토’의 결성을 목표로 한다고 본다. 여기에 한미일 ‘동맹체’는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전략을 뒷받침하는 가장 현실적인 견고한 토대다.

윤석열정부는 자발적 적극적 저돌적으로 미국의 동맹전략에 협력해왔다. 안보를 튼튼히 하고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는 가치와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강한 신념, 그 자체를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비난할 수 없다. 다만 몇가지 문제점은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이 ‘신냉전’ 대결구도의 첨병이 되어 불이익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지정학적 특수성은 한국의 숙명이다. 미국의 동맹 진영에 속박될수록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소위 ‘다극적 세계’라는 외교 안보 경제의 거대한 상대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고 심지어 상호 적대화할 위험성이 커진다.

둘째, 미국과 중국 간 군사적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 노무현정부에서 한미 외교장관 간 합의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의 분쟁에 필요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해준다. 대만 문제로 중국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경우 주한미군은 당연히 출동하고 그들의 기지와 시설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공격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한반도 전쟁 위험성 증대다. 그동안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의 어떤 반응을 유발했는지 재론할 필요가 없다. 이제 한미일 연합훈련이 정례화되고 다영역화하고 있다. 훈련은 실전처럼 하고 전쟁은 훈련대로 하는 것이다. 한반도 전면전은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고 일단 일어나면 핵전쟁이고 민족공멸이다.

넷째, 대미 군사적 종속의 심화다. 현정부에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의제조차 되지 않고 있다. 지휘체계뿐 아니라 무기체계의 종속도 큰 문제다. 한국군 전체가 미국의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지나친 것일까.

다섯째, 한미일 협력의 틀이 굳어지면 일본의 한반도 군사개입의 문이 열리게 된다. 그에 따라 한일 군사협력과 대일 군사적 의존성도 커질 것이다.

한반도 평화 퇴보, 경제사회면 직접 손해

여섯째, 한국과 한민족의 최대 이익인 평화와 남북협력이 멈추고 오히려 퇴보할 것이다. 종전과 평화협정 논의는 사라진지 오래다. 점점 더 돌이키기 어려워지고 있다.

일곱째, 경제사회면에서의 직접적 손해가 발생한다. 이미 수출 투자 에너지 금융 등과 관련한 대외협력의 문이 좁아졌고 코리아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국내적 이념 갈등과 사회분열까지 동맹정책과 연계되어 합리적 의사결정이 불가능해진다. 다시 묻자. 누구를 위한 동맹이고 무엇을 위한 안보협력인가.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