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높은 대립구도에 싸여 있는 거대양당 앞에 이해관계가 복잡한 ‘연금개혁안’이 넘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국회로 보낸 의도를 ‘야당에 책임 떠넘기기’ 전략으로 보고 있다. ‘소득보장’보다 ‘재정 안정’, 언급 없는 국가재정 투입, 때이른 자동안정장치와 세대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 도입 등 야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만을 모아 놓고 합의하라고 던져놨다는 얘기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모 의원은 “대통령의 연금개혁안으로 여야 합의가 더 어렵게 됐다”면서 “대통령이 여야 합의가 거의 다 된 모수개혁안을 구조개혁과 같이 한다며 거부해버리고는 다시 내놓은 게 대부분 당시에 연금특위와 공론화위원회에서 거론되고 논의됐던 것들”이라고 했다. 이어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예상되는 구조개혁들을 민주당은 수용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 등에 담긴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인 셈이다.

한편 1단계 ‘모수(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개혁’, 2단계 ‘구조개혁’ 순으로 진행하는 데에도 여야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예비 대선’으로 불리는 지방선거 체제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올해가 연금개혁 골든타임이라는 데에도 큰 이견이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연금이 노후 보장과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쉽게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큰 폭으로 양보하지 않는 한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