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성상헌)과의 수사 협력을 통해 K-콘텐츠 약 4만건을 불법으로 실시간 재생(스트리밍)한 사이트 ‘케이비유티브이(KBUTV)’를 폐쇄하고 운영자 3명을 피의자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문체부와 대전지검의 유기적인 협력의 결과로,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물론 이와 관련해 범죄수익의 원천이 되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 범죄자까지 일망타진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대전지검은 문체부의 저작권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를 넘은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했다.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 사이트 제작 관리 광고 등을 행한 총책과 프로그래머 계좌대여자 등 8명을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청구했다.

문체부와 대전지검은 해외 서버를 이용한 사이트 운영자를 잡기 위해 미국과의 국제공조, 아이피(IP) 추적, 범죄 현장 합동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대포폰 대포계좌 등을 이용해 추적을 회피하던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K-콘텐츠를 무료로 시청하기 위해 KBUTV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를 배너광고로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범죄수익 약 27억원을 취득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