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생활 치안을 담당하는 파출소와 지구대 만큼은 반드시 자치경찰 소속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자치경찰제 2주년을 맞아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자치경찰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9일 2주년 기념 비전선포식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및 치안협력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 높은 관심 속에 행사가 열렸다.

기념식, 우수자치경찰 표창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지만 이날 행사는 ‘무늬 뿐인 자치경찰’을 어떻게 실효성 있게 바꿀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동균 교수(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는 “아직도 지역의 자치경찰위원장을 자율방범대장이라고 부르는 주민들이 있다”며 “엄연히 경찰 신분인데도 제도적 미비함과 제한적 권한 때문에 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갈수록 늘어나는 이상동기 범죄, 생활 주변 범죄로부터 주민 일상을 지키려면 공동체 치안, 협력 치안 체계가 갖춰져야 하며 그 선봉에는 파출소와 지구대가 있다”면서 “하지만 파출소, 지구대가 국가경찰 소속이기 때문에 원활한 치안 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약자 보호 차원에서도 자치경찰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노인 어린이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일상 속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가까이에서 지키고 돌볼 수 있는 역할을 자치경찰이 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밤거리나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리는 범죄들은 신속한 출동과 대응을 필요로 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과제로 지적됐다.

이용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시민들이 행복하려면 무엇보다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해야 한다”면서 “시민 중심 자치경찰, 약자동행 자치경찰, 스마트한 자치경찰을 목표로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