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한국 가계부채 ‘경고’

2024-09-11 13:00:21 게재

“민간신용 과다로 성장 저해”

부채와 성장 관계 ‘역U자형’

국제 금융기구가 한국의 과다한 부채가 성장을 저해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가계와 기업 등 민간부문이 빚(신용)을 내 투자와 소비를 하면 일정 단계까지 성장을 촉진하지만, 지나친 부채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수준이라는 평가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발표한 정례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성장을 저해하기 시작하는 변곡점에 다다랐다”고 평가했다. BIS는 이번 보고서에서 ‘부채’와 ‘성장’의 관계가 일정한 정도까지 정비례하지만, 어느 순간 꼭짓점을 찍고 반비례로 돌아서는 ‘역U자형’ 곡선을 그린다고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컨대 기업이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고, 가계가 빚을 내 소비를 하면 단기적으로 성장률이 높아진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으로 미래의 성장잠재력이 약화한다는 논리다.

이러한 역U자형 상관관계를 기초로 평가할 때 아시아 국가의 상당수가 꼭짓점을 찍었다는 평가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이 100%를 넘어서 경제성장률도 정점을 찍어 역U자형 곡선과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BIS 기준 한국의 가계 및 기업부채 총액은 명목GDP 대비 지난해 말 222.7%에 달해 민간신용이 지나치게 과도하다. 다만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GDP 기준 연도를 2020년으로 개편하면서 우리나라 명목GDP가 추가로 커져 가계부채는 100% 밑으로 떨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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