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전시 태평전통시장 상인회는 특허청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지난해 태평시장의 상표와 디자인 출원에 대한 고마움이다.

태평시장이 출원한 상표는 ‘태평대전’이다. 디자인은 곰 나무늘보 거북이를 활용해 ‘느리다’는 지역 이미지를 재치있게 표현했다.

태평시장이 상표와 이미지 출원이 가능했던 건 특허청이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식재산(IP) 역량강화사업’ 덕이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신규로 추진됐다. ‘포항 덮죽’ 등의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다.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권리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포항 덮죽이 2020년 7월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을 계기로 알려지자 프랜차이즈 업체 등이 상표를 출원하며 발생한 분쟁을 말한다.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사업은 2022년 26억3200만원(3759건), 2023년 34억4200만원(4290건)을 예산을 집행했다, 올해는 42억9200만원을 편생했고 8월 기준 2542건을 지원했다.

사업은 △지식재산 출원 지원(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호, 조리방법 등의 상표, 특허 등) △지식재산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시장 제품 특성을 반영한 상표·디자인 융합개발이나 상표, 디자인 출원) △전통시장 공동상표개발 지원(전통시장 골목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공동상표와 캐릭터 개발) 등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특허청은 “내년에도 현재 지원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라며 “2022년~2024년 8월까지 총 1만여 건을 지원하며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확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인천시의 ‘송도어멍’은 이미 타인 명의로 등록된 유사 상표가 있어 상표등록이 어려웠다. 지식재산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을 통해 로고디자인과 결합한 신규상표와 제품(갓김치찌개) 특성에 맞는 밀키트 포장디자인을 개발했다. 이에 대한 상표와 디자인도 출원했다.

세종시의 ‘세종시한글빵’도 일반용어로 상표등록이 어려운 기존 상표(세종시한글빵)에서 한글창제 이념인 ‘천지인(하늘/O, 땅/―, 사람/ㄴ)’을 형상화한 새로운 상표(아름다운 한글, 빵이 되다)와 이를 적용한 포장디자인을 제작해 상표와 디자인을 출원했다.

한편 김완기 특허청장은 12일 태평전통시장을 찾아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사업의 성과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