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는 디플레이션 위기 상태다. 각종 경기부양책에도 소비가 되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년 전보다 0.6% 올랐으나 이상고온으로 채소와 돼지고기 가격이 각각 21.8%와 16.1% 오른 탓이다. 올해 8개월간 CPI 평균 상승률은 0.2%다. 식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 CPI 상승률도 2021년 3월 이후 최저치다. 생산자물가(PPI)는 23개월째 마이너스 행진 중이다.

중국경제 각종 경기부양책에도 디플레이션 위기

디플레이션은 유효수요 부족을 의미한다. 총수요를 줄이는 요인으로 부동산가격 하락을 빼놓을 수 없다. 부동산 투자는 8월 말까지 10%나 줄었고 판매가격도 마이너스 행진 중이다. 중국의 부동산가격 조정주기는 긴 편이다. 부동산뿐 아니라 관련 분야의 가격 회복도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다.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긴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부동산 침체는 지방정부의 부채 해소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채무가 과중한 일부 지방정부의 경우 각종 벌금을 늘리며 연명할 정도다. 중국의 비세수입은 7월 말 기준 2조4000억위안이다. 증가율로 따지면 12%다. 비세수입이 공공예산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6%보다도 2.4%p 올라간 수치다. 비 세수 수입 증가는 기업 경영환경 악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대내외의 관심사다.

인구감소도 총수요를 끌어내리는 요인이다.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지난해 인구 증가율은 마이너스 1.48%다. 2022년 마이너스 0.06%에 이은 2년째 순감소다. 전체인구가 2년 사이 293만명이나 줄어든 것이다. 올 상반기 출생자도 433만명으로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중국의 PPI와 CPI 간 낮은 상관관계를 보면 물가하락을 유효수요 부족으로 해석하기 힘든 면도 있다. 2021년 3월부터 추진 중인 전국 통일시장 구상이나 기업 간 혁신 경쟁도 물가를 내리는 요인이란 이유에서다. 지역이기주의 등 규제장벽을 없애면 상품과 서비스의 이동이나 거래 비용이 줄어든다는 논리다. 테슬라와의 경쟁을 통해 비용 절감에 성공한 전기차가 대표적 사례다.

물가하락 요인으로 소비시장 변화를 꼽기도 한다. 중국 소비자의 구매 패턴을 분석해 보면 1/4이 인터넷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 중이다. 알리 테무 쉬인 등 플랫폼은 국제적인 영향력도 크다. 치열한 경쟁이 상품가격을 떨어뜨린 셈이다. 게다가 글로벌 인플레이션도 진정세다.

이처럼 장단기 원인이 복합적이다 보니 거시정책을 펼치기 힘든 구조다.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도 지급준비율과 금리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기만 하는 이유다. 사실 중국은 연초에 금리를 인하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금융기관 평균 지준율도 7%로 여유가 있지만 내리지 못하고 있다. 대출금리 인하 여지는 좁다. 대출 수요가 줄어든 탓이다.

취업률 늘리고 임금인상 등으로 국민소득 높이는 게 개혁의 핵심

총 유효수요를 자극해서 물가를 합리적 구간에 올려놓는 게 중요해 보인다. 수요를 늘리려면 확장성 재정정책이 약이다. 총수요를 늘리면 수출의존도도 줄어든다. 미국 유럽과의 통상 마찰도 피할 수 있다. 8월까지 중국 수출입 총액은 4조달러를 넘어섰다. 무역수지 흑자만 6084억달러다. 전세계가 중국산 수출품을 경계할 정도다. 한국도 중국에 대한 수출입 의존도를 줄이는 중이다.

중국 내 소비부진은 심각 단계다. 수요를 늘리려면 경기부양과 함께 취업률을 높여주어야 한다. 소비능력을 결정하는 게 소득이기 때문이다. 소득이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늘리는 게 개혁의 핵심인 셈이다.

장기 소비능력을 키워 소비의 잠재력을 키우는 게 중요해 보인다. 기업 이익을 늘리고 임금과 물가를 상승시키는 선순환과 세계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현문학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