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행정통합 무산 ‘반면교사’ 되나
2024-09-19 13:00:03 게재
통합형태·주민동의 핵심의제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파국을 맞았지만 부산·경남과 대전·충남에는 오히려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이 간과했던 통합 기초자치단체의 지위, 주민 수용성 등이 타 시·도 통합논의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19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충남은 최근 통합 행정체제에 따른 광역과 기초 지자체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무산된 첫번째 이유가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 좋은 선례가 됐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본격적인 통합논의에 앞서 우리 실정에 맞는 통합 지자체 형태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 수용성 문제도 핵심 의제가 됐다. 이 또한 대구·경북의 주민투표 갈등이 본보기가 됐다. 부산·경남이 다음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주민 설득을 위한 사전 포석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통합 효과를 극대화하고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통합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기로 양 시·도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