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디 총리가 3번째 임기 시작 100일이 지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16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모디의 새 정부는 대담해진 야당과 시민단체의 압력에 못 이겨 중요한 계획들을 철회했다. 인도 사법부 역시 여러 사건에서 모디 정부와 집권당인 바라티야 자나타당(BJP)의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심지어 자신의 정치 진영 내에서조차 리더십 스타일과 일부 정책을 조정하라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첫번째 시련은 의회에서 닥쳤다. 지난 8월초 무슬림 자선기부금 관련 법안이 의회 합동위원회에 회부된 것이다. 지난 10년동안 대부분의 법안이 위원회 회부 없이 의회에서 통과됐다는 점에서 비춰 주목할 만한 일이다. 야당과 무슬림 지도자들은 이 법안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방송 서비스 법안에 대한 철회사건이 터졌다. 모디 정부는 지난해 11월 디지털 및 기타 미디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초안을 발표했다. 이후 7월 들어 강화된 버전이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회람되었으나,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 8월 중순에 갑자기 철회됐다. 그들은 해당 법안이 모디 총리 비판자들이 널리 사용하는 유튜브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억압할 것으로 우려했다.

지난 8월 20일에는 정부가 외부에서 고위직 관료 지원자를 찾는 공고를 갑자기 철회했다. 이 공고는 정부에 전문성을 도입하기 위한 모디 총리 계획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항의를 불러일으켰는데, 이는 소수자 우대 정책에 따라 관료 사회에 있는 낮은 힌두교 카스트와 다른 소수 민족을 위한 자리를 하나도 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사건은 전국적인 카스트 인구 조사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불러일으켰다. BJP는 오랫동안 이에 반대해왔지만,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3일 인도 대법원은 델리의 수석 장관이자 야당 지도자인 아르빈드 케즈리왈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케즈리왈은 지난 3월 부패 혐의로 체포됐는데, 그는 이 혐의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보석허가는 그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지난 7월에 BJP가 통치하는 3개 주가 힌두교 성지순례길에 있는 상점과 식당에 주인의 이름을 표시하도록 요구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금지했다. 이 정책은 명백히 무슬림 소유주를 겨냥한 것이었다. 법원은 또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 그들의 재산을 철거하지 말라고 주 정부에 경고했다. 이러한 철거는 종종 BJP가 통치하는 주의 무슬림을 표적으로 삼는다.

모디 총리의 총선공약이었던 국영 기업 민영화는 일부 연정 파트너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또한 4년 임기의 군인을 모집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또 다른 연정 파트너는 재검토를 요구했다. 모디 총리가 사면초가의 어려움에 처한 셈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