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재개발’ 공공 지원 나선다
사업여건 어려운 모아타운
계획수립·조합설립 도와
서울시가 사업 여건이 어려워진 소규모 재개발 사업 지원에 나선다.
시는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 대상지를 뽑는 공모 진행 결과 총 37개 구역이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인 모아타운에 선정됐지만 여건이 불리해 자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됐다. 선정된 구역은 복잡한 재개발 사업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해 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SH LH 등 공공기간이 관리계획 수립 및 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갈등 발생을 줄이는 일에 중점을 뒀다. 접수된 37구역 가운데 20구역은 사업 주요 요건인 주민 동의율을 이미 확보한 곳들이다. 동의율이 기준에 못 미치는 나머지 구역은 오는 11월 20일까지 동의율을 30%에서 50%까지 높여야 심사 대상이 된다.
시가 동의율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족한 동의율이 사업 추진동력을 약화 시킬뿐 아니라 주민 간 갈등 유발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사업 고시가 나지 않은 곳이어도 최소 30% 동의를 확보해야 하며 조합 설립 이후엔 50% 이상 동의를 갖춰야 다음 단계 진행이 가능하다.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구역은 공공기관과 협력을 통해 사업면적을 넓힐 수 있다.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을 낮출 수 있고 저리의 사업비 융자도 받을 수 있다.
사업면적은 최대 4만㎡ 이내까지 확대할 수 있고 기존엔 상향분의 50%였던 공공임대주택 의무 제공 비율도 30%로 완화된다.
사업비 조달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조합 설립을 위한 추정 분담금 검토, 주민대표자 선임, 총회개최 등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에 접수된 구역들에 대한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말 발표된다. 선정된 사업구역은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SH 또는 LH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이 공사비 등 사업 여건 악화로 지지부진한 만큼 서울시 입장에선 주택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작은 물량이라도 최대한 끌어 모아야 한다”면서 “모아타운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재개발 규모 확대에 치중하다 주민 동의율 확보에 허덕이는 일을 반복하지 말고 빠른 사업 추진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