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을 한달반 가량 앞두고, 한·미 반도체·배터리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국 대선 결과가 해당산업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한미협회(회장 최중경)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으로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박성택 산업부 제1차관, 제임스 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국내외 첨단산업 전문가와 연구원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토론에 나선 반도체분야 전문가들은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미국 중국 견제와 자국 내 투자 확대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며 ‘이런 움직임 속에서 국내 반도체산업 위기요인과 기회요인을 간파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는 “누가 당선되든 미·중 패권 경쟁은 반도체를 넘어 AI·양자컴퓨터 등으로 확전될 것”이라며 “AI 반도체는 국가대항전에 더해 엔비디아 연합 대 미국 IT·첨단기업 위주로 형성된 반엔비디아 연합(UA링크)간 대결 구도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국내기업들 전략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리스가 당선되면 동맹국과 함께 첨단기술 수출 통제 기구를 결성해 중국을 압박하고 자국 내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면 트럼프가 되면 중국 압박과 자국 투자 확대 수단이 CHIPS법(미 반도체 지원법)상 가드레일 조항과 보조금 수령을 위한 동맹국 투자 요건 강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대응방안 관련해서는 “고성능 인공지능(AI) 전용 메모리칩과 선행기술, 로드맵 설정 등 제반 분야에서 미국의 대체 불가능한 핵심 파트너 위치를 점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내 메가 클러스터 생태계 확충, 차세대 기술에 대한 연구투장·인력 투자 등 중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화상 연결로 패널토론에 참여한 게리 클라이드 허프바우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 대선에서 누가 되든 미국 내 반도체 투자에 크게 기여한 CHIPS법은 바뀌지 않겠지만, 트럼프가 될 경우 사회복지분야 지출에 관심을 쏟는 해리스보다 보조금 확대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대중국 압박에 대해선 “다음 대통령 임기동안 반도체산업의 주요 관심사는 AI가 될 것”이라며 “고성능 반도체와 인재 확보가 필수인데, 만일 트럼프가 된다면 이 두 가지를 중국으로부터 철저히 차단시키는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배터리분야에서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혜택 축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배터리 전쟁’의 저자 루카스 베드나르스키는 “최근 수십년간 미국 제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법안은 IRA”라며 “법 시행 후 2년 동안 리튬 광산, 배터리 공장 등 공급망 전반에 걸쳐 약 125개의 프로젝트가 추진됐고, 투자된 금액만 950억달러(약 128조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리스가 당선되면 IRA를 포함한 배터리 정책 전반의 기조가 유지될 것이지만, 트럼프가 된다면 IRA 혜택이 축소돼 한국 배터리 기업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서는“한국의 배터리산업은 미국기업들이 채굴한 리튬을 활용할 수 있고, 양국 기업과 대학 간 공동 연국개발 추진은 물론 한국 배터리 연관 스타트업들이 미국 벤처자본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배터리분야 패널토론의 좌장을 맡은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로 한 결정 자체에 대한 이견은 이제 미국 내에 없다”며 “다만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견제할지 문제는 양당 입장이 다르고, 의회 다수당 여하나 의회 내 규칙·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미국의 중국 견제 정치적 디테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